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화를 많이 받으신 소상공인이시죠?
노란우산공제를 잘 모르는 소상공인은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오늘 글을 다 읽으시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도 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면서 가입 전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폐업, 은퇴, 사망,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매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 부금을 납입하는 형식이며,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폐업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절세에도 유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임의해지 했을 경우 손해나는 부분과 업종의 제한, 그리고 3개월 변동금리 부분입니다. 단점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의해지
가장 큰 단점으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납입했던 공제금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서 그동안 소득공제받았던 원금과 이자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오직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자 만 60세 이상 및 가입기간 10년 경과된 노령의 경우
이 3가지 사유에 부합하다면 소득공제분이 그대로 적용되고 원금과 연 복리이자가 그대로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에는 모두 임의해지로 간주됩니다.
임의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
✔ 가입 1년 미만 중도해지시 최대 20% 원금 손실
👉 그러므로 가입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애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뱉어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업종 제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업종도 존재합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운영하는 업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했던 소상공인이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재가입에 제한됩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대표자입니다. 또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과 가입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 3.3% 공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사, 운동선수, 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인, 광고영업, 디자인 프리랜서, 물리치료사, 한국야쿠르트 매니저, 작업치료사, 웹툰작가, 배달업종, 식당 매니저, 분양실장 등 프리랜서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3개월 변동금리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는 3개월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연 복리이자가 산정됩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2.9%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분기별(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로 금리가 재산정되어 기존 원리금에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진 시기에는 많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저금리 시대가 오면 그에 맞게 복리 이자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고정금리였다면 소상공인도 향후 수령금액을 예상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이다보니 쉽지 않다는 점이 마지막 단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수많은 장점이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희망장려금, 연 500만원 소득공제, 운영자금 조달, 연 복리이자 시스템, 압류 보호, 그리고 복지서비스입니다.
1. 희망장려금 - 신규 가입자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매달 1-2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최대 24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해당 예산은 선착순으로 소진되어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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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500만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매월 납입하는 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는 차등적용됩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가 4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일 경우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300만원, 4천만원 초과 7,000만원(근로소득 5,675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300만원, 사업소득이 1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영자금 조달(저금리 대출)
노란우산공제 부금내대출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원리금(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 예상세액을 뺀 금액의 90%까지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출은 최대 3,000만원에 3%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대출은 1,000만원 이내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또는 재해확인서상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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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복리이자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여겨지는 노란우산공제는 월 납입금에 연 복리이자가 붙어 원리금을 최종 해지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령 2.1%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월 50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66,747,849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금만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11%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납입금과 납입기간을 설정하여 예상 수령액은 아래에서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압류 보호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생활안정 또는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복지 및 보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지원하는 복지정책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 또는 재기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노후은퇴설계나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제공됩니다.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도 있으며 할인이 제공됩니다. 또한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에 대한 혜택 서비스도 있습니다. 복지몰과 기획상품 등 할인지원도 가능하며, 소상공인 상해보험, PL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필수일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가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필수가 아니지만, 소상공인, 프리랜서로의 삶이 지속된다면 가입시 훨씬 이점이 많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만약 본인이 노란우산 가입대상에 속한다면 1년 이상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사업소득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만큼 적금처럼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은 직장에 다니는 것과 달리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체크사항을 확인하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